| 번호 | 17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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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영용 | 등록일자 | 2015.11.26 |
| 제목 | 이제와서 우짜라꼬 3탄 | ||
| 내용 |
국토교통부가 11월 16일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부터 잘못됐다.
앞에서(이제와서 우짜라꼬 2탄) 언급한 바 있듯이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데 ..... 앞의 주제를 놓고 어떤 대책이 올바른지 객관식으로 물어 봅시다 1번. 부실검사가 발생할 때마다 교통안전 공단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것은 이원화 취지에 반하는 짓으로 운송사업자의 손실, 민간검사업체 시설투자비용, 실업자발생, 국가 예산 낭비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 2번. 부정 · 부실검사를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검사를 받게하여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불안에 떨게 하지 않는다. 높으신 양반들 정답을 모르시면 초등학생한테라도 물어나 보소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 할 수 없기에 이제와서 우짜라꼬 3탄을 올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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