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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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원승태 | 등록일자 | 2015.11.18 |
| 제목 |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검사 공단으로 일원화 개정안 폐지 요청 | ||
| 내용 |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공고 제2015-1339호로 입법예고한 내용 중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버스)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는 교통안전공단의 수익확보를 위해 지정정비사업자를 말살시키려는 독소조항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1,700개 민간검사소에서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보상은 커녕 공기업 먹여 살리기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그동안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받아 오던 차주들도 공단검사소가 있는 원거리까지 이동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으로 경제적 및 시간적 손실이 큼으로 국토부는 사업용대형승합자동차검사와 관련한 개정안은 즉각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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