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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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만철 | 등록일자 | 2015.10.02 |
| 제목 | 입법예고안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우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입법예고 해야할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신것이 아닌가 싶네요. 현재 개설등록 되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만해도 포화상태인데다, 해마다 합격자가 까지 더해지죠. 게다가 불법무등록 중개업자까지 판을치고 있으니, 우리의 의견은 첫째.강력한 무등록 중개업자 의 단속이 선행되야 할것이고, 둘째, 주민수 대비 적정업소 수로 줄여 알맞게 운영되길 희망하고, 또한 공정한 입법을 추진 하실려면 타 자격사 단체도 포함되어야 하질 않나요. 줄여야 할 상황에 빗장을 여는것에는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요. 의심의 눈을 뗄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폐기 할 것을 주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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