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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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정환 | 등록일자 | 2015.09.16 |
| 제목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내용 |
1. 제46조제5항 제5호 신설관련
- 발코니를 확장하여 방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창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 대피공간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함. 2.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장의 층수산정 제외관련 - 건축면적의 1/8 또는 1/6 규정이 계속 존재한다면 금번 변경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우니 승강기와 계단실을 제외한 승강장의 면적을 일정면적 이하로 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건축면적이 작은 건축물의 경우 옥상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건축면적 1/8, 1/6 규정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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