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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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0
의견제출자 신현철 등록일자 2015.09.04
제목 이제 우리나라도 중고차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차딜러는 아니지만..

향후 중고차 업계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게 ..부동산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왜 중고차는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군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바뀐다고 해서..유심히 보았는데.

너무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옆나라 일본에 비해 투명하지 않는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

정말 정부에서 큰 결심을 하신것 같은데..특정 직업군 (차량기술사 300명)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번 개정안에 정말 소비자에게 유익한 법률이 되고 누구나 쉽게 가격산정을 의뢰

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술사 뿐만 아니라 진단평가사도 함께 가격산정을 해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이번에 우리나라도 중고차 선진국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