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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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
의견제출자 이명옥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이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야긴가요?.
내용 현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도심에서도 재건축을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한다
고 대선기간동안 계속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으로 인
하여 상당한 지지를 얻은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중심지인 강남과 주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전 정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면서 말이지요..
지금에서 정권을 잡아보니 그렇지 않은가 보지요?. 그 전 정부의 판단이 ?Ь年鳴? 보는것인가
요?. 무조건 잡아누르는 쪽으로 가자고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든 공무원은 비좁
고 불나면 소방차또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그저 법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
하여..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촛불을 만들어 가고 있는곳은 아닌가 생
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효과가 있을런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는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어이가 없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
의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