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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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0
의견제출자 오관영 등록일자 2015.07.26
제목 안목치수 적용 등 재 고려 부탁합니다.
내용 수고 하십니다. 안목치수적용 전용면적 계산은 업무에 그다지 효율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안목치수는 자재의 규격화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이유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건축현장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걸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모듈적용이 곤란한 부지에 따른 배치계획시 한세대가 설치 불가해 10층이면 10세대가 손실을 봐야하고 이를해소 하려면 가구 화장실등이 이형타입이 발생해 손실이 발생되고,
마감자재 또한 개구부와 꺽임 , 설비 등등의 요인으로 모듈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사업 상품개발팀에 있으면서 수년을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었지만 도움이 ?적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예전같이 이동식 가구가 많던시절에 약간의 도움은 있었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 인듯합니다.

전용면적 계산법 또한 벽체가 구조 설비 용도 및 시공시 수시로 변화되는데 규제는 방해가 되고, 분양자에게 용어 식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일 테지만 이또한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야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숙고한 후 고시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