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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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45
의견제출자 전규태 등록일자 2015.07.16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이라함은 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보조시설로 시공 당시의 현장여건, 시공순서, 지반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설계단계에서 책임지고 설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