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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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31
의견제출자
고영배
등록일자
2015.07.15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의 주요사항은 경험적 요소, 학술적 검토, 재료적 특성을 다년간에 걸쳐 평가한 후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요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수행한다는 것은 설계라기보다 가정에 가까운 것이며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시 위험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