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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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04
의견제출자
조순상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시 현장상황은 수시로 변경될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야하나 설계단계에서 시행할경우 향후 현장상황과 맞지 않게 되므로 결국 변경설계를 해야합니다.
결국 실효성이 없는 설계에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주요 설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해질수 있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니 이 법안은 현실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