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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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99
의견제출자
박제현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법입니다.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법 제정후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