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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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70
의견제출자
오명석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개악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토목 엔지니어링 및 시공분야 모두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라면서 뒤로는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제에 국내 발주 계약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FIDIC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