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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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원철 | 등록일자 | 2015.07.14 |
| 제목 | 글로벌 설계절차에 역행하는 입법 | ||
| 내용 | 국가차원에서 추진하였던 글로벌 설계경쟁력 강화, 설계 간소화는 엔지니어링분야의 화두였으나 그와는 완전 역행하는 입법입니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설계과업범위를 더욱 축소, 간소화하고 현장에서 탄력적 기술 적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존의 가설구조물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현장기술자가 더욱 책임감있게 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합니다. 가설구조물 기술관리를 할 수 없는 현장기술자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설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쪽에서 해결할려는 방식은 정확한 처방이라 볼 수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가설설계 시스템, 유수의 Formwork 회사와 유기적인 업무 처리방식 등에서 보면 예고된 입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부응하고 균형감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