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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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55
의견제출자 신경철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탁상행정 입법에 반대.
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치 못하고 글로벌 스텐다드에도 맞지않으며 현실적으로 비 합리적인
탁상행정적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