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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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35
의견제출자
김종백
등록일자
2015.07.14
제목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내용
현실성이 전혀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도대체 누가 발의를 했는지 실제 현장에 나와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발의한 책상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시설을 설계성과품에 추가하려면 현재 우리나라 설계system 전체를 바꿔야 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