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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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52
의견제출자
조성우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내용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 수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 조건이 달라지는데 설계단계에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라면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