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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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20
의견제출자
최달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스스로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정책인가
내용
실사 없이 일괄적인 기준으로 정하겠다니, 인력부족인지 능력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토해양부의 무능력함때문에 국민의 주거, 환경 권리를 재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