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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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89
의견제출자
윤진섭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 시공 감리의 삼축 중 시공을 단순히 도면에 따라 물건을 만드는 단순 제조업으로 잘 못 판단한 오류라 할 수 있습니다. 초정밀 공학인 달착륙을 할때도 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실무진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로 적용하는데 일반공학인 토목공학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여건을 모두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