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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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39
의견제출자
김정우
등록일자
2015.07.13
제목
입법을반대합니다.
내용
가설재를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현장 특성에 맞게 시공사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맞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