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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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배식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재건축의 노후화 요건 강화 반대 | ||
| 내용 |
1. 재건축의 일괄적인 요건 강화를 반대합니다. 재건축의 판단여부는 현장실사 등의
실질판단이 요구됩니다. 2.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고, 겨울에 눈이 오면 동네에서 통행도 힘들고 골목이 좁아 주택의 개량 또는 수선도 어려운 동네가 단순히 재건축의 일괄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현재도 이러한데 이 요건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동네를 돌아다녀보고 결론을 내려서 늦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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