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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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16
의견제출자
정훈
등록일자
2015.07.12
제목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방법은 되겠네요.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현장에 맞게 설계하여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악법은 절대로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되고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