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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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재명 | 등록일자 | 2015.07.10 |
| 제목 |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 반대 | ||
| 내용 |
가설구조물 등 목적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자재수급현황과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획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시설의 잦은 사고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설계가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인은 부실자재의 사용과 공사단계에서의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발생된다는 생각입니다. 가설재로 인한 사고로 소중한 우리나라의 건설역군들이 희생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100%반영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시공사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도 배치된다는 생각입니다.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완벽한 설계 및 검토가 안전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불완전한 가설구조물의 반영이야 말로 더 큰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어 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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