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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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64
의견제출자
김용구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물을 설계단계에서 구조검토를 시행하더라고 현장여건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며, 현장상황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입법한 탁상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밖에 안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