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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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상수 | 등록일자 | 2015.07.10 |
| 제목 |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 ||
| 내용 |
가시설물은 목적구조물이 아니므로 예측설계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며,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모두 구조안전성을 검토할 경우 책임분산에 따른 안전성 확보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현장 가설조건과 시공사의 장비운용, 자재수급, 실행공사비에 따른 건설사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설구조물을 설계단계 예측해 설계도서를 작성하라는 것이 적절한 내용인지 의문스럽고 또한, 단순히 책임만 부과하고 모든일을 다했다 생각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 아닌가 실망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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