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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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36
의견제출자
임성영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공 단계에서 그 상황에 맞게 가시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