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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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829
의견제출자
박광덕
등록일자
2015.07.10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 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현장상황을 기준으로 설계한다면 사고 발생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