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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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영순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노후도 하향조정 | ||
| 내용 |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는 반드시 하향조정 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1990년 연립주택 반지
하에서 18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택난으로 인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많 이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 개인업자들의 마구잡이식 날림공사와 허가해준 당국을 생 각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거기 더해서 반지하를 지어서 보급했지요. 우리나라 건축법에 인간이 거주하는곳에 반지하를 설계,허가 해 주도록 그런 있을수 없는 무식한 법이 있었는지 지금도 분 통이 터집니다. 동물들이나 살 수 있는 그런환경, 그뿐 아니라 심각한 주차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열약한 환경속에서 보통 15~20년이상씩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하수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데 기껏 한다는 정책이 역류 방지모터 설치하라고 하는것이 정책입니까? 누구 약올립니까? 누구같이 투기한것도 아니고 전세난까지 겹치는 시기라서 부득이 신혼생활을 시작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지면으로 옮기자면 할말은 많습니다만, 그런 엉터리같은 집을 지은 건축업자, 그런것을 허가해 준 구청, 모두 엉터리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대로 열악해진 상태인데, 이제와서 재건축을 어렵게해서 평생 제대로된 집 한번 살아보지 못 하고 희망마저 포기해야 된다면, 이 나라는 희망없는 나라일 것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아시다 시피 일생 한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현실에서는 힘든 목표이지 않습니까. 서 울시 당국이나 건교부에서 하실일은 그런 투기꾼 또는 투기지역에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를 일삼 는 사람을 색출하고 세금부과하고 처벌하는 일에 신경쓰시고 보통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는 더욱 잘 되도록 노후도 하향조정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주시는 것이 상식아닙니 까. 도대체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열악한 주거환 경 개선아닙니까. 왜 단독주택 재건축은 지난 3월 서울시 조례개정 해놓고 이제와서 애매하게 요리조리 법을 이랬다저랬다 하시는지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살아나갈수 있습니 까. 서울시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건교부 정책입안자 지금 한달만이라도 인생 경험삼아 비좁은 반지하에서 살아보시죠 그리고 나서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정부나 서울시 시장 건교부에서 우 리집 공짜로 지어주시지도 않으면서 왜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식구들은 늘고, 아이들은 이제 다 성장해서 집을 늘려야될 시점이 넘었습니다. 단지 재산증식의 개념은 사치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죠. 서울시장 건교부 담당자들의 세심한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번 결정한 정책도 이렇게 쉽게 바꾼다면, 재건축에 관련된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수 없 을것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 조례개정(노후도 하향)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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