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772
의견제출자
이남헌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합니다.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위해 설계간소화를 추진하던 게 불과 몇년 전인데,
지금 추진하는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국내 기술자의 노동과 시간을 빼앗아
설계후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