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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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경식 | 등록일자 | 2015.07.08 |
| 제목 | 절대로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 ||
| 내용 |
설계시에는 가설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잭임있는 설계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책임있는 설계를 요구하려면 구체적인 조사자료가 필요하며, 가설구조물의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상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고 단지 책임만을 요구한다면 국가가 갑이 되어 갑질을 하는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방침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Global Standard와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해외경쟁럭을 저하시킬 뿐밉니다. 절대 입법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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