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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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54
의견제출자
정경일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토목구조기술사입니다.
현장 가시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 및 실제 가설재료에 맞는 구조검토가 이루워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시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해외 설계 경험에서도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도면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