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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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재형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자꾸 국가가 국민재산권을 침해하는군(개정반대) | ||
| 내용 |
왜 자꾸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친 부자 친 기업 성향의 정부입니까? 국민들 서민들이 잘 살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지으면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데 왜 자꾸 막으려 합니까? 오히려 단독주택 재건축을 장려하여 공급을 늘려야 집값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 만들 시간에 지분 쪼개기를 금지할 방법이냐 생각해 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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