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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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45
의견제출자
원종국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ISD 소송발생 하는거 아닌지 ?
내용
Global Standard 와는 차이가 있는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해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설계,시공에 대해 설계하자 /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해 ISD 소송 우려가 있어 입법안에 대해 좀더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