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74
의견제출자 박경원 등록일자 2008./0.6/
제목 위험한 집과 열악한 동네 환경에서 누가 다쳐야 정신차리시겠습니까?
내용 이번 개정안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러한 단독재건축 노후도 강화 개정안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낡은 집에 전선이 엉켜있고,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자욱하고, 여름이
면 동네 전체에서 악취가 납니다.
장마철에 지하실인 경우 방안에 물이 고이기도 합니다.
건물의 외벽은 금이 가고, 담장의 벽돌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가족들과 살아보셨습니까?

여기 사람들은 이런 모든 열악한 환경을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희망하나로 그 희망하나만을 붙
잡고 참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숫자로 수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과 미래를 빼앗아가려 하는지요?
도대체 이렇게 노후도 기준을 바꾸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서울시의 집의 형태가 아파트일색이다.서울시는 아파트 밖에 없다는 언론의 보도에 얼른
이래선 안되겠다라는 보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서울시를 디자인 도시로 만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해 주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탁상행정과 공무원의 극단적인 보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번 단독재건축 노후도 강화안
을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