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732
의견제출자
김진윤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시설물은 목적구조물이 아니므로 예측설계한다는 것이 부적절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