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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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724
의견제출자
이용범
등록일자
2015.07.08
제목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여건에 맞는 가설 구조물을 적용하려면 구조검토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정된 법 체계로는 책임 소재의 문제, 안전성 확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민 안전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