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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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희생 | 등록일자 | 2015.07.08 |
| 제목 | 설계자가 봉인가요? 면피성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이면 건설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나중에 문제생기면 지금도 힘없는 설계용역업체에 책임만 떠넘기겠다고 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던가 해야지 을중에 을에게...뭘 바라시는 건지 건설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전형적인 탁성공론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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