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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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94
의견제출자
이소림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비현실적이고 건설안전에도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장여건반영이 어려워 실질적인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토교통부에서도 몇 해전부터 진행해오던 설계선진화와도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제발생시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문제를 키울 뿐 건설안전을 증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입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건설안전에도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