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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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71
의견제출자
정상현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반대
내용
국토교통부는 궤를 막았는지 그동안 무수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현장 시공전에 시행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설계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댓가를 지불하는 식의 제도를 개선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뜬구름 같은 설계를 하라는 것은 설계한 내용대로 현장을 만들으라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