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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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1
의견제출자 오충식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단계에서 설계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계단계에서 하는건 개략검토하는 것은 행정적, 금전적으로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안)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