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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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0
의견제출자 용병철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현실적이지 않고 입법자들의 면피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수많은 기술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헤아려 면피성 행정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로 만드는 제품도 그것을 만드는 위치와 장소의 조건에 따라 다른 제품이 나옵니다. 하물며 대지위에 건설되는 토목구조물임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거기에 임시 가설구조물의 변동성은 열에 아홉이 해당됩니다.
그것은 현장시공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조차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이 기술자들의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중국연수차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감정을 잘 살피십시오.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국, 위민의 자세로 일해주시기를 건설기술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