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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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7
의견제출자
김영훈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자는 신이 아닙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입법예고안 내용중 "현장여건, 자재의 변동 가능성 등에 따라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제1호의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로 한정한다) " 도대체 현장 여건, 자재의 변동 가능성을 설계단계에 미리 예측할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측 못하면 설계부실입니까? 설계자가 "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