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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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38
의견제출자
이현종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을 만들려면 현실을 파악하여 규제함이 옳은 듯 합니다.
21세기에 법안을 만드신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만 만든다고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이 안전이 담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