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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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4
의견제출자 최재형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 후진화 하는 입법에 반대 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설계 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에서 예상해서 설계도서에 반영하는 것은 시공시 적용 불가능 합니다.
무엇을 위한 입법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 수록 시공기술은 선진화 되어 가는데
설계기술은 점점 후진화 되어 가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후진화 되어 있는 설계 시스템이
끊이없이 계속 생긴다면 과연 누가 설계업을 하겠습니까?
설계분야에 젊은 엔지니어를 찾아 보기 힘든 현실에서 앞으로 값싼 해외인력이
우리나라의 설계분야를 점유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