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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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20
의견제출자
김재덕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설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실성 없는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 구조물은 말 그대로 임시 구조물로, 현장 및 시공사 여건에 맞춰 적용되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 가시설물을 설계할 경우 빈번하게 설계 변경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스템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드는 입법(안)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