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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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윤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규제강화 안됩니다 | ||
| 내용 |
왜 갑자기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나요?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야단이면서 규제 강화는 또 웬말인가요? 이명박 정부는 꼼수 정부인가요?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인가요? 국민들을 무뇌아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도 발생한 것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네요. 비겁하게 슬며시 꼼수 부리지 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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