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612
의견제출자
김현오
등록일자
2015.07.07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은 공사계획 및 현장상황에 맞추어서 계획 및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최근 일어나는 가설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설계사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고 이러한 사고는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시공시 검토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더 근접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