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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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02
의견제출자
신철석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시설물은 현장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단계에서 모든 요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개략검토라는 것은 명확한 업무 구분이 어려워 현장과 설계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