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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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98
의견제출자
마성운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현실을 무시한 법안재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가설구조물과 같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되어야 할 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시에 반영하는것은 시공시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재설계의 가능성이 농후한바, 설계시 구조검토는 인력낭비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정 단체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 선진화 방안인양 포장하여 법안을 처리하시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