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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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곤 | 등록일자 | 2015.07.06 |
| 제목 | 책임회피식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대한민국 건설업, 특히, 토목분야의 엔지니어 위상은 선진국의 반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토목 엔지니어의 길을 기피하는 실정은 그만큼 업무의 과중에 따라 기피현상이 늘어가고 있음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설구조물과 같은 시공시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 되어야 할 구조물의 구조검토를 설계시에 반영하라는 것은 엄연히 인력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부실한 설계도서를 양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탁상공론식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법안 개정사항은 "죽어가는 사람 모른척하는 행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께서 책임을 지지 않는 다고 무작위로 법안을 처리하시지는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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