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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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588
의견제출자
김영회
등록일자
2015.07.06
제목
가설구조물 사전 설계 시행에 관한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내용
동바리와 비계 등 가설 구조물의 설계를 설계단계에서 시행하라는 법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간과 인력 낭비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장의 환겨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상황에서 설계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반복작업과 행정상의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행정법안을 반대합니다.
